[이슈플러스] 'K-방산' 영토 확장…“큰 계약 한방보단 판로 넓혀야”

[앵커]

‘K-방산’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방산기업들이 폴란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최근 루마니아 국영방산기업 ‘롬암’과의 MOU를 맺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큰 계약 한방이 나오는 건 쉽지 않은 만큼 수출국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세계 방산시장에서 ‘K-방산’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어떻게 커온 겁니까?

[기자]

우리 산업 발달사와 흐름을 같이 합니다.

독립 후 한국 전쟁 전에는 일본이 남겨놓고 간 무기나 미국이 지원해준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외국 것이어서 형식도 달랐고 우리 마음대로 개조하거나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됐고 소총 같이 군인들이 쓸 기본적인 장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70~80년대 들어 정부가 중공업 육성에 나섰고, 이에 따라 군용 차량이나 탱크처럼 관련 기술이 들어간 무기들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첨단 부품도 만들기 시작했고 첨단 부품도 국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품의 외국 의존도가 줄여나가며 K-방산이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폴란드와의 대량 계약에 이어 얼마 전에는 루마니아와 MOU를 맺었는데요, 이렇게 영토를 넓혀가는 ‘K-방산’ 강점은 뭔가요?

[기자]

첫째는 가성비, 둘째는 높은 생산성입니다.

일정 성능을 충족하면서도 전통 방산 강국인 미국·독일의 무기에 비해 낮게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는 미국의 하이마스와 비교했을 때, 천무는 230mm급 로켓탄을 12발 발사할 수 있고 하이마스는 227mm급 로켓탄 6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천무가 30억, 하이마스가 66억으로 성능에 비해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어 가격경쟁력을 갖췄습니다.

무기 수출과정은 복잡한데요.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것도 강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FMS(Foreign Military Sell)이라는 해외 군사무기 판매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미 국무부가 수출을 승인하면 DSCA라는 국방 안보협력국에서 국무부에 알리고, 미 의회를 거쳐 잠정가가 나옵니다. 미 의회가 동의를 하면 가격 협상이 들어가는거죠.

이에 비해 우리는 상대적으로 무기 수출 과정이 간단합니다. 무기마다 다르긴 한데요. 국산화된 무기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업체끼리 수출 계약을 맺으면 방사청 기술심사과에서 심사를 받고, 원천기술문제나 기술 유출 등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수출승인을 받고 생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앵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K-방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이같은 상승세가 계속될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앞으로 ‘K-방산’은 세계무대에서 더욱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산 강국들도 이번 전쟁으로 자극을 받은 만큼 해외 시장에서 ‘전쟁 특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폴란드와의 계약만큼 큰 규모의 계약이 매년 성사되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대규모 계약 한 방보다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판로 개척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전 세계 9개국이 운용중인 K9 자주곡사포가 그 예입니다.

[앵커]

‘K-방산’ 발전 위해 현재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기자]

수출 조건이 엄격한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무역 창구'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무기 수출은 상품만 뛰어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외교적인 것과도 결부돼 있습니다. 정부가 잠정적인 K-무기 도입 희망국을 발굴하고, 대사관을 통해 연결을 해주는 '무역 창구' 역할이 필요합니다.

무기 계약에는 대부분 trade-off라는 '대응 구매'가 있습니다. 외국이 우리 방산 무기를 사는 대신 맞교환으로 그 규모에 해당하는 투자 등을 하는 것인데요, 이 같은 문제는 외교적 문제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KS마크처럼 국가가 해외국가들에 품질 보증을 해주는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해외 국가들은 우리가 현재 운용 하지 않는 무기에 대해선 인정을 덜 한다고 하는데요. 국방비 한계로 새로운 장비가 나올 때마다 우리 군이 사용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시범으로 새로운 장비를 소량 도입해서 군이 품질 인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앵커]

네, 오늘은 ‘K-방산’에 대해 김효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