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 15주년 특별기획 - 인구절벽 성장 시계 돌려라③] 인구감소 속도 빨라진다…“구조개혁 속도 높여야”

[앵커]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경제를 넘어 범국가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데요. 성낙윤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인사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인구특위)’가 지난 14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구특위는 인구 절벽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도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인구특위는 6대 핵심과제를 설정해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6대 핵심 과제로는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청년층의 워라벨 정책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 확충 등입니다. 

국회도 인구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인터뷰] 정우택 국회부의장

“가장 큰 문제가 인구문제이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 또 거기에 수반되는 노동의 문제, 연금의 문제, 교육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금·노동·교육’이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이라며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구 위기가 이제는 현실이 됐다”며 “출산과 돌봄, 진학 등 모든 면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안을 제시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이 앞장서서 우리 사회 전반에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구조적 혁신을 통해 인구 위기로 촉발된 다양한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앵커]

성낙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인구 위기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건데, 사실 ‘구조 개혁’이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 걸까요? 

[기자]

사실 구조 개혁이라는 개념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출산·고령화에 초점을 맞추면 크게 두 분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우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시스템을 바꾸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우리 사회를 다운사이징(down-sizing)하고 효율화하는 등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주는 방향으로의 전환입니다. 

사회 부문별로 살펴보면 노동·교육·연금·국방·재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구절벽 현상은 국가적인 위기를 촉발하고, 그 위기는 사회 전반에 복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연관되지 않은 분야가 없는 셈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가 집중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부문은 아무래도 ‘노동’일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기자]

노동 개혁은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우리나라의 해묵은 숙제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핵심 국정과제로 등장은 했지만 한 번도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교육·노동·연금’ 이라는 3대 개혁 분야 중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임금 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에 방점을 찍고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인터뷰]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건 정년 연장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요”

“노동시장 개혁에 딸려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많죠. 임금체계 개편이라든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교육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복지, 고용보험이라든가…”

이중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시간 개편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장시간 근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노총이 “정면으로 투쟁하고 저항해 조합원과 노동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하는 등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정치·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의 목적과 수단, 개혁방향, 개혁 대상과 과제 선정 등에서 통합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세계 각국의 성공한 노동개혁 뒤에는 언제나 지도자와 정치권의 대화합과 노사 간 대타협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다른 분야는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요? 

[기자]

‘노동’ 다음으로 얘기가 나오는 분야는 ‘교육’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 대학과 평생교육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의 교수진과 연구 장비가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금 개혁도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국민연금은 2039년에 적자로 돌아서서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연금보험 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수급 시기를 늦추는 등 용기 있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재정과 공공부문의 건전성 또한 산적해 있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2010년대 30%대였다가 작년 기준 49.7%까지 높아졌고 올해는 49.8%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나랏빚이 계속 쌓여가면 국가 경제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언젠가는 국가 신용등급이 내려가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구 위기와 맞물려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인터뷰]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어나가는데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단순한 한 부분만의 개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치라든지, 사회라든지, 문화라든지 또는 국제관계까지도 포함을 한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주신 이 많은 숙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기자]

여러 부문에서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별로 다른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정책 리더십을 가지고 수도권과 지역의 대학을 비롯한 교육 격차를 조정·해소해야 하고요. 노동부는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노동시장 개편을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 인구가 급감하는 만큼 국방부는 군을 효율화하고 고도화된 무기체계를 갖추는 등 안보 전략을 업그레이드 시켜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부처마다 시기와 내용이 다른데, 이걸 정부에 모든 책임으로 하면 실행 부처들이 도망갈 수 있는, 적극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별로 명확하게 문제 발생 시기와 문제의 내용을 정해 놓고, 로드맵을 그리게 하고 숙제로서 이걸 풀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네.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방안들 성낙윤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nyseong@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강민우 /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