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국회의원,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총리에게 결과보고
양기대 의원. [사진=양기대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향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30일 기존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EERS)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이행 대상을 에너지공급자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만 적용하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의무화 대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만 국한되다 보니, 다른 공공기관들은 에너지효율향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의 근거를 고시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에너지효율화 투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토록했다.
양기대 의원은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아껴쓰는 것이 먼저”라며 “기후위기시대에 에너지효율향상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기료를 올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기 전에, 공공기관들부터 자체 혁신을 통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김재영 기자 보도본부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삼성스토어가 우리 동네 아동 안전 지켜요”
- 2 코오롱스포츠, R&D 기반 상품으로 트레일 러닝 시장 공략
- 3 “미래가치 선점”…오산시, 줄 잇는 교통 호재에 관심 ‘쑥’
- 4 [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5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6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7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8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9 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10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