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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평택 진위3산단 이주민 '길바닥 나앉을 처지'…이미 "예견된 일"

전국 입력 2023-12-04 17:09 수정 2023-12-04 18:14 정태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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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 택지 해결 언제?…행정당국도 '진퇴양난'

"뒷짐만 지는 평택도시공사"비난 고조

시행사, "공공용지 활용해 이주자 택지 만들어야"주장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지 않아 주민 피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경기 평택시 진위3 일반산업단지 전경.[사진=서울경제TV]

[평택=정태석 기자]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처지가 됐습니다. 제발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경기 평택시 '진위3 일반산업단지'에서 터져 나온 주민들의 원성은 이미 예견 됐다는 지적이 많다.(관련기사 2023년 11월 29일자)


시행자인 진위3산단(주)측이 이주민들과의 협의 사항을 지금까지 전혀 이행하지 하지 않은 내용들이 드러나면서다.


여기에 "문제가 곯아 터질 때까지 뒷짐 자세만 보인" 평택도시공사 또한 주민 피해를 고조 시키는데 한 몫 거들었다는 비난까지 나온다.


이같이 불거진 배경은 어디서부터일까?  


사업시행자인 진위3산단(주)가 2015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과 실시인가를 받을 때부터 거짓말만 거듭해 왔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4일 평택시와 피해 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5년 11월 진위3산단 실시인가를 내줄 당시 이주자 택지가 조성될 부지 바로 옆에 도로가 붙어 있어, 소음 등 주민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곳에 완충녹지(녹지공간)를 만들라고 조건을 달았다. 


완충녹지 구간은 바로 이주자 택지가 들어설 곳이었다. 결국 완충녹지가 만들어지면서 약 250㎡(세대당 약 80평 규모)씩 조성될 이주자 택지 5곳이 줄어든 셈이다. 


시행사는 줄어든 이주자 택지 5곳을 확보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거다.  
 

현재 완충녹지로 조성된 이곳 일부는 당초 진위3산단 이주자 택지가 들어설 곳이었다.[사진=서울경제TV]

김학주 진위3산단 이주대책협의회 회장은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말라는 시행사의 거짓말에 지금까지 조롱을 당했다"면서 "주민들이 속을 수 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사업 시행을 함께 참여한 평택도시공사가 있었기에 더 그랬다"고 속내를 들어냈다.


도시가스 유입과 마을회관 건립 부지 조성도 이행되지 않았다.


김학주 회장은 "시행사는 올해 3월쯤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은 이주민들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처리하라고 갑자기 문서를 보냈다"며 "이에 주민들은 아직 조성하지 않은 5곳의 이주자 택지와 마을회관, 도시가스 마저 설치되지 않았는데 돈을 달라는 게 말이되냐"고 항변했다고 했다.


이때부터 시행사가 숨겨왔던 사실이 표면에 들어났고,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까지 심각성을 인식해 주민간담회 등 해결책을 위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가지고 수 차례에 거친 공문 발송과 현장점검,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해결책에 대해 논의 했지만, 정작 시행사는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역시 심각한 문제로 받아 들이고 있다.


이관우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민간 사업이다 보니, 사실상 시의원들이 나서 제재할 만한 사안이 없는 실정이고, 감독 권한 역시 경기도에 있다.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할 정도로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고 했다.


시행사는 이주자 택지 조성은 산업단지 내 공공용지(녹지공간)를 활용해서 만들수 밖에 없다는 입장만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경제TV는 2차례 연락을 시도해 시행사의 입장을 요청했지만, 전해 오지 않았다.


평택도시공사 역시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이주자 택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기훈 평택도시공사 전략기획처 처장은 "이 사업에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현 상황을 볼때 단지 내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이주자 택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하는 A씨는 "이미 돈 되는 용지는 다 팔고, 이제와서 이주자 택지를 공공용지를 활용해 만들겠다는 발상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면서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이주자 택지를 해결할 시행사측에 의지가 아예 보이질 않는다"고 전했다.


경기도 산업입지과 관계자는 "진위3산단 실시인가에 따른 조건을 정확히 이행했는지를 따져 보고, 만약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법 규정에 따라 분양정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jts5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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