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간소화 업권 첫 논의…넘어야 할 ‘산’ 여전

[앵커]

무려 14년 만이죠. 국회 상임위조차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이 지난해 10월 드디어 국회를 통화했는데요. 이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할지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의료계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분위기는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관련 내용 김도하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실손보험 간소화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법이고 만들어진 배경은 뭔가요.

[기자]

네. 실손보험 간소화는 말 그대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치료 혹은 검진을 받은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전달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보험금 청구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이로 된 관련 서류를 병원에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원본을 그대로 전달해줘야 합니다. 서류도 많은 데다 등기나 직접 보험사에 서류를 접수해야 돼 불편함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최근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진 촬영으로 서류를 대체하는 보험사가 늘었지만 이마저도 간단한 청구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제2의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4,000만 명에 달하는데 소비자 불편함을 넘어서 종이서류 같은 비용은 물론 보험회사를 찾아야 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크다는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 실손보험청구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사별로 제각각이던 보험금 청구 양식과 방법을 통일해 간단하게 바꿀 것을 권고하면서 실손보험간소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앵커]

지난해 법이 통과됐지만 간소화법을 두고 업권 간 이해관계와 논쟁이 남았다고 하던데 진척 상황은 어떤 건가요?

[기자]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실손보험 간소화는 병원에서 보험사 혹은 약국에서 보험사로 필요서류가 전자적 즉 자동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중앙서버 격인 중계기관을 만들거나 선정해야 하는데, 업권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분위깁니다.

법안 통과 쟁점이었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보험회사 부담하기로 했는데, 보험회사가 직접 구축하거나 대행기관을 선정해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충돌 구간인데요. 의료계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보관하거나 비밀누설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들어 중계기관 보험업권이 아닌 곳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간소화법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사용목적이 정확하고 보관과 비밀 누설금지 조항을 담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 등도 중계기관으로 거론된 적 있는데, 이 역시 보험업권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컸습니다.

그래서 중계기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졌고 아직 업권 간 기관 설치를 두고 이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중입니다.

[앵커]

중계기관 설치와 관련해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첫 논의 시작했는데 성과는 좀 었었나요?

[기자]

네.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는데. 비공개회의여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산화, 즉 중계기관 설치에 대한 논의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당국과 의약, 보험 단체와 보험개발원은 등 이해관계자 모두 참석했는데요. 이날 회의 주요 안건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보화 전략계획 컨설팅에 착수하기로 합의를 했고

더불어 보험금 청구 절차와 관련해 의약계, 보험계, 청구 관련 전산업체 등 필요한 사항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설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날 의료계의 요구사항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의사, 제약, 병원, 치과단체에서 발표한 요구사항입니다.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청구 방식 연계방안과 소비자와 요양기관 간 민원 감소 방안이 단체가 요구한 핵심 사항입니다.

이날 회의는 협의점을 좁히기보다는 중계기관 설치에 대한 서로 입장만 확인한 건데요. 다음 달 2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보험감소화는 병원은 올해 10월, 약국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업권 간 이해관계가 너무 팽팽해 금융업권에서는 시행이 늦어질 수 있을 거란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도 기자와 함께 실손보험 간소화 시행과 관련해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