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홍콩ELS 배상 첫 번째 난관 ‘은행-투자자 협의'

금융 입력 2024-03-29 18:31 수정 2024-03-29 20:01 이연아 기자 0개

오늘 신한·KB국민은행 이사회…홍콩ELS 자율 배상 결정

우리·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분쟁 조정 기준안 수용”

금감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적발 금융사 공식 제재 착수

은행, 다음 달부터 손실 확정 투자자 대상 배상 비율 협의 착수

투자자, KB국민은행 집회 “분쟁 조정안 수용 어려워”

[앵커]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을 둘러싸고 금융 당국과 기 싸움을 이어갔던 은행권이 사실상 모두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난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바로 은행과 투자자의 배상 협의가 남아 있는데요. 이연아 기자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은행들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결국 홍콩ELS 판매 전체 은행들이 자율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콩ELS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도 오늘(29일) 자율 배상을 결정했죠?

[기자]

네, 오늘(29일) 오전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홍콩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은행 모두, 홍콩ELS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 자율 배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자율배상을 결의했고, 지난 27일 하나은행, 어제(28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당국의 기준안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초, 각 은행들은 배임 이슈 문제로 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후 배상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과징금 등 제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신속한 자율 배상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금감원은 다음 달 홍콩ELS 불완전판매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금융사에 대해 공식 제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사별로 발송할 위법 사항 등이 적시된 검사 의견서를 작성 중입니다.

소명 절차 후 제재 조치가 확정되는데, 관건은 제재 수위입니다. 조 단위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전 금융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배상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됩니까?

[기자]

홍콩ELS를 판매한 모든 은행들은 현재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뜻만 밝혔고, 구체적 배상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내부적으로는 TF 팀을 꾸리고 당국의 기준안을 근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배상 규모를 파악했지만, 개별 투자자마다 배상 비율 협의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보면, 투자자별 0~100%까지 배상하는 차등 배상안을 내놨습니다. 기본 배상 비율 23~50%를 우선 적용하고, 개별 투자자 상황에 따라 ±55%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은행권과 금융 당국은 내부적으로 20~60% 정도 수준으로 배상 비율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예상되는 배상 규모는 최소 약 2조원에 달합니다.

은행권만 보면, 올해 1월에서 7월 홍콩ELS만기 도래 규모는 10조원인데, 절반 손실액 가운데 평균 40%를 배상한다 가정하면 2조원 규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중, 홍콩ELS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의 예상 배상액만 1조원 가까이 추산됩니다.

[앵커]

홍콩ELS를 판매한 모든 은행들이 자율 배상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산 넘어 산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 하는데요.

[기자]

은행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손실이 확정된 ELS 투자자와 배상 비율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 등 은행들은 소비자보호 정책과 소비자보호법 관련 외부 전문가도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자율 조정 협의회를 꾸려, 배상 협의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은행이 투자자별 배상 비율을 결정해 통보하고, 투자자도 은행이 제시한 비율에 합의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해 마무리 짓게 됩니다 .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은행이 제시한 배상 비율에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불완전판매 항목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경우, 결론 도출까지 오랜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투자자들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늘(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홍콩ELS 투자자의 집회를 열고. 금융 당국과 은행권을 비판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투자자들은 금융 당국이 마련한 배상안은 피해자가 아닌 은행을 위한 생색내기라며, 투자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배상을 수용하지 않고,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과 투자자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별 분쟁 조정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홍콩ELS 관련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강민우]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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