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의 증세 이후, 증세 논의
과실의 분배에서 고통으로 분배로
김동환 박사 /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2019년 10월 1일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했다. 앞으로 10년 간 증세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없지 않으나 10% 이상의
소비세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다. 현재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기초재정지수(PB)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성장기조가 이어진다고 가정해 보면 2025년에도 기초재정지수는 GDP 대비 1.2%의 적자가 생긴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사회보장비를 충당하려면 소비세율 15% 도입이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소비세만으로 확보할 경우, 20~26%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고령화와 이와 함께 증가하는 사회보장비에 기인한다. 실제, 재정적자의 큰 요인은 사회보장비이며 재정건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은 지속될 수 없다. 소비세 인상은
경기악화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증세는 사회보장비 증가의 "결과"일
뿐이다. 세출의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할 점은 사회보장의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이기
때문이다.
만약 소비세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은 노동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며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소비세 인상이 세대 간 부담을 분배하고, 노동시장에 악영향이
적을 것이다.
소비세가
아닌 소득세 인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단, 소득세
인상은 일부 납세자에게 부담이 집중되고 노동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이 세계
우수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점차 곤란해질
것이다.
자민당 정권이
추구하던 이념적/정책적 좌표는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그 과실을 사회에 권위적으로 재분배하던 선순환의 정치는 경제 불황과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재정적자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던져지고 있다. 신성장 동력
부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의 증가와 양극화 심화는 일본 정부에 거대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GDP대비
200%에 달하는 재정 적자에 괴로워하고 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구조개혁과 세제개혁을 준비해야 한다.
(politics in hard times)" 판을
짜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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