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무현의 SEN사건] 1인 회사에서의 횡령죄

A는 B건설회사의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로 B건설회사를 운영 중 빌딩 건설사업 시행을 위해 별도로 페이퍼 컴퍼니인 C회사를 설립하여 C회사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토지 대금 및 공사대금을 대출받았고 B건설회사로 하여금 위 빌딩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 후 A는 위 빌딩이 완공되자 투자자에게 C회사를 매도하였는데, 그 투자자가 C회사 인수 후 회계 장부를 보니 회사 자금 중 일부가 ‘B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A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사용된 내역은 있으나, 변제된 기록은 없었다.

이에 위 투자자는 A가 C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A를 고소하였다. 하지만 A는 ‘장부상 대여금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가지급금으로 가져간 돈도 모두 회사 운영을 위해 쓴 돈이다.’라고 하며 억울함을 표출하였다.

위 사례에서 A는 횡령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1인주주가 소유하는 1인회사의 경우라도 그 회사 자금을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소유주가 소유하는 또 다른 1인 회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대법원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이 A가 자신이 소유하는 C의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본 사례의 경우 C회사의 장부 기재 내용만으로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이 입증되었는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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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탁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횡령을 추단할 수 있지만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또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예산을 유용한 경우 그 예산의 항목 유용 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필요 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400 판결 참조) 라고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회계장부에 공사대금이 아닌 대여금이라 기재되었더라도 이는 회계자료를 근거로 한 사후적 추측에 불과하고 실제로 C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존재하므로 A가 위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A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또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가지급금이라고 기재되었더라도 A가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C회사 운영을 위해 수시로 개인 돈을 납입한 바 있고 회사 운영자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A가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고 갚지 않았더라도 그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1인 회사는 명백하게 그 단독주주인 소유자와 별개의 인격체이고 회사채권자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소유자라 할지라도 임의로 회사재산을 유용하면 횡령죄의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1인 회사는 그 소유자의 전적인 의사에 따라 운영되고 그 운영의 실패로 인한 손해 및 책임 역시 그 소유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다른 주식회사와 동일 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1인 회사의 경우 회사 자금의 용도 외 사용이 횡령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잣대를 두기 보다는 1인 회사의 소유주가 그 자금을 회사가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임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무현 변호사 / moohyun.son@gmail.com

법무법인 세현 기업형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