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경제의 한계

글로벌 입력 2020-06-03 08:33:12 수정 2020-06-03 09:30:32 뉴스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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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동환박사(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일본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사회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마스크와 소독제 등 기본 물품들이 부족했고, 정부의 경제대책은 규모가 크지 못한데다 충분한 효과를 아직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각종 지원금은 신속하게 지급되지 못하고,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른 문제점이 빈번하게 제기되면서 IT 기반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제 강국이라는 일본이 사회적 기반은 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나.


개별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제적 여력은 바닥났고 평상시 투자에 인색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마스크의 경우, 평상시 화분증에 대한 대책으로 구입하는 경향이 있고 가격이 싼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 왔다. 모든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스크는 긴급상황에서 전략물자로 인식되며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적 기관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비축 물품으로 분류하고 일본 기업은 생산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의 일본은 그러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예전 칼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일본에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세제와 노동행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경제활동을 우선하며 비용이 드는 세제 개혁을 게을리 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감염자 수로만 보면 일본의 감염자는 적은 편이고 완전한 의료붕괴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국가 의료체제가 취약하며 인구 당 집중치료실의 수는 독일의 1/4 정도, 인구 당 의사 수는 독일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기업의 생산성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며,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 현재 일본의 상황에서 드러났다. 긴급 상황에 대비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개별적으로 대책을 낸다고 해도 근본적 해결로 이어질 수 없다.


일본은 전후 대량생산방식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는 경제를 추구해 왔으나, 상황은 변했다. 인구 역시 감소 경향으로 접어 들었기 때문에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가 가치가 높은 산업을 특성화하여 개인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방향 전환을 꾀해야 하는데 코로나 위기는 박리다매를 지속해 온 일본 경제 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김동환 /  kdhwan8070@naver.com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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