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에 근접한 듯

글로벌 입력 2021-05-25 13:09:26 수정 2021-05-25 17:01:35 박진관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미국이 제시한 15%에 대해 7월까지 합의 진행키로

G7에 이어 G20에도 영향 줄 것

[사진= 게티이미지 코리아]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율 15%를 두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7월까지 큰 틀에서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이 국가간에도 적용되는 전환기를 맞이한 셈이다.

법인세율이 높으면 더 낮은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것이 기업의 생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어왔던 법인세율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프랑스, 영국 등은 매출액 기반 과세, 디지털 서비스세 등 대책을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디지털기업들 대부분은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모든 나라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현재 국제 기준상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인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무형자산은 低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두면서 제품이 소비되는 국가에는 로열티 등의 저렴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원을 잠식하는 행태가 늘어나는 조세회피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당초 21%의 최저 법인세율을 제안한 바 있지만,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최종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서 이번에 15%라는 대폭 양보한 최저 법인세율 안을 내놓게 됐다. 다만 옐런 美재무장관은 이 논의는 장차 세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하는 2021G7정상회의는 6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콘월에서 개최된다. 그 전인 5월말 G7은 재무장관 회의를 열 예정이며 G7 정상회의 전에 최저 법인세율을 포함한 핵심 사안들에 대해 합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 조세는 국가간의 합의이기도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G7에서 합의되는 사항은 G20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봐야한다. /박진관 기자 nomadp@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박진관 기자

nomadp@sedaily.com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0/250

×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