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개선… 면세점시스템 대수술한다

정부가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과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초 출범한 TF에서는 이익환수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에 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과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등 수수료 인상 폭과 도입 시점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면세점 특허(점포) 수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60%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행 제도도 독과점 문제와 맞물려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15일 대외경제연구원 주최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연말까지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