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100만채… “과도한 계획인구 설정 탓”
부동산 입력 2017-06-09 17:19
수정 2017-06-09 18:57
정창신 기자
[앵커]
전국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100만채가 넘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빈집이 생기는 이유를 조사해 보니 일부 지방도시들이 계획인구를 과도하게 설정한 탓에 방치 부동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방도시에서 인구감소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규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 달성 불가능한 수준의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인구는 지자체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미래에 얼마나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를 추산해 설정됩니다.
지자체에선 이를 근거로 건축 인허가 등의 부동산 공급 계획을 세웁니다.
통계청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밝힌 전국 빈집 수는 106만9,000가구입니다. 2010년 조사 때 빈집이 81만9,000가구였는데 5년 만에 25만가구가 늘어난 겁니다.
국토연구원은 지방 20개 도시에서 인구감소로 빈집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태백·삼척·정읍·남원 등 8곳은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인 정점인구 대비 50% 이상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CG)
이들 지역이 과거에 세운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15년의 실제인구를 비교해봤더니 3분의 2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 대비 실제인구 달성비율을 살펴보면 동해 53.1%, 태백 5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CG)
부동산전문가들은 늘어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현실적인 계획인구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빈집을 해소하기 위해선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빈집 매수 시 대출 우대를 해주고, 낡은 주택 보수를 위한 비용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단 겁니다.
일부에선 정부가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란 설명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전국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100만채가 넘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빈집이 생기는 이유를 조사해 보니 일부 지방도시들이 계획인구를 과도하게 설정한 탓에 방치 부동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방도시에서 인구감소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규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 달성 불가능한 수준의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인구는 지자체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미래에 얼마나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를 추산해 설정됩니다.
지자체에선 이를 근거로 건축 인허가 등의 부동산 공급 계획을 세웁니다.
통계청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밝힌 전국 빈집 수는 106만9,000가구입니다. 2010년 조사 때 빈집이 81만9,000가구였는데 5년 만에 25만가구가 늘어난 겁니다.
국토연구원은 지방 20개 도시에서 인구감소로 빈집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태백·삼척·정읍·남원 등 8곳은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인 정점인구 대비 50% 이상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CG)
이들 지역이 과거에 세운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15년의 실제인구를 비교해봤더니 3분의 2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 대비 실제인구 달성비율을 살펴보면 동해 53.1%, 태백 5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CG)
부동산전문가들은 늘어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현실적인 계획인구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빈집을 해소하기 위해선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빈집 매수 시 대출 우대를 해주고, 낡은 주택 보수를 위한 비용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단 겁니다.
일부에선 정부가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란 설명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정창신 기자 산업1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빌 게이츠까지?” 美 열풍 피클볼…패션업계도 ‘주목’
- 3 김포 원도심 랜드마크 기대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관심
- 4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5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6 "전남권 의대유치 공모는 부당" 순천대 불참에 꼬이는 전남도
- 7 카페051, 5월 1일 전국 가맹점 아메리카노 무료 행사 진행
- 8 그로쓰리서치"클리오, 인디브랜드 최강자…올해 최대 실적 전망"
- 9 [위클리비즈] “못 채워도 일단 띄워” 국내 항공사, ‘운수권 유지’위해 中 노선 증편 外
- 10 “에스파와 함께”…미쟝센, ‘퍼펙트세럼’ 신규 광고 온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