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비중있게 검토 중”

정부가 최저임금을 단일한 위원회가 아닌 2개의 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 기자들과 만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며 “가장 비중 있게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의 이원화”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번에 언급된 이원화 방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설치한 뒤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원회는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년 1월 말까지 마련해 2월에 입법 절차를 거친 뒤 2020년 최저임금 논의는 새로운 틀에서 시작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혜영기자jjss123456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