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中企옴부즈만 "올해 규제 성과 원년...규제혁신대전 신설"
산업·IT 입력 2019-02-27 17:15
수정 2019-02-27 17:30
고현정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19년을 규제성과창출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오늘 취임 1년을 맞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규제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공무원을 포상하는 '규제혁신 대전'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 발굴과 개선에 기여한 기업인과 공무원에게는 '망치상(가칭)'을 줘 공직사회 전반에 규제혁신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그는 '망치상'에 대해 "규제 애로를 망치로 확 깨 없애버리겠다는 의미로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박 옴부즈만은 또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에 소극적"이라며 '적극 행정 면책 건의권'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지난해 147회 기업인을 만나고, 기업현장의 규제 애로 4,486건을 발굴해 3,982건을 처리했다며,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통해 규제개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총 40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박 옴부즈만은 오늘 취임 1년을 맞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규제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공무원을 포상하는 '규제혁신 대전'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 발굴과 개선에 기여한 기업인과 공무원에게는 '망치상(가칭)'을 줘 공직사회 전반에 규제혁신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그는 '망치상'에 대해 "규제 애로를 망치로 확 깨 없애버리겠다는 의미로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박 옴부즈만은 또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에 소극적"이라며 '적극 행정 면책 건의권'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지난해 147회 기업인을 만나고, 기업현장의 규제 애로 4,486건을 발굴해 3,982건을 처리했다며,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통해 규제개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총 40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고현정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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