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상한제 도입시 전매제한 연장 검토”
부동산 입력 2019-07-12 15:33
수정 2019-07-15 09:02
정창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걱정 안 하시게 준비하겠다”며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3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4 휴니드, 강원권 정비지원센터 개소…“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 마련”
- 5 삼성전자, MSI 열리는 中 청두서 T1과 오디세이 체험 행사 열어
- 6 뉴패러다임, 생성형 AI 활용 실무·피칭 스킬업 교육 프로그램 성료
- 7 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
- 8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9 예스티, 1분기 영업익 25억…전년비 1,090% ↑
- 10 고금리에 4대 금융 카드사 실적 '희비'…신한·하나·국민은 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