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토목으로 경기부양?…내년 SOC 예산, 18% 증가한 23조원
부동산 입력 2019-12-11 08:12
수정 2019-12-12 08:18
이아라 기자
[사진=서울경제TV]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에서 올해보다 18%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가 SOC 예산 축소 기조를 밝혀왔지만, 중장기 계획과는 달리 철도·도로 등 SOC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회에서 2020년 SOC 분야 예산 규모가 총 23조2,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22조3,000억원)보다 9,000억원(4.0%), 올해 본예산보다 3조4,000억원(17.6%) 늘어난 액수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SOC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여가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첫 예산안인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SOC 예산을 20% 삭감했다가, 국회를 거쳐 14% 삭감이 확정됐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도 SOC 예산을 전년보다 2.3% 삭감했으나 국회에서 전년 대비 4.0% 증액된 19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2020년 예산안에는 정부가 전년 대비 17.6%(3조4,000억원)나 늘려 잡아 편성했고 여기에서 국회가 다시 9,000억원을 증액한 결과로 이어졌다. 2%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SOC 투자를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ara@sedaily.com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빌 게이츠까지?” 美 열풍 피클볼…패션업계도 ‘주목’
- 3 김포 원도심 랜드마크 기대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관심
- 4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5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6 "전남권 의대유치 공모는 부당" 순천대 불참에 꼬이는 전남도
- 7 카페051, 5월 1일 전국 가맹점 아메리카노 무료 행사 진행
- 8 그로쓰리서치"클리오, 인디브랜드 최강자…올해 최대 실적 전망"
- 9 “에스파와 함께”…미쟝센, ‘퍼펙트세럼’ 신규 광고 온에어
- 10 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