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 조주빈 수사상황 예외적 공개 결정
조주빈[사진=서울경제]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의 수사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주빈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의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심의위 의결을 거친 뒤 수사 착수 또는 사건 송치를 포함한 접수 사실, 대상자, 죄명 또는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 사실, 수사기관 명칭,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하는 한편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를 포함한 4개 부서 21명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조주빈은 검찰에 송치된 날부터 최장 20일 동안 보강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전날은 검찰에서 인권감독관을 면담하고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오현은 전날 사임계를 냈다. /yunda@sedaily.com
윤다혜 기자 금융부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2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3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4 뉴패러다임, 생성형 AI 활용 실무·피칭 스킬업 교육 프로그램 성료
- 5 휴니드, 강원권 정비지원센터 개소…“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 마련”
- 6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측량 및 드론활용 경진대회 ... 측량 ‘정선군’, 드론 ‘화천군’ 선정
- 7 와이콤마, 똑똑한개발자와 MOU 체결
- 8 삼성전자, MSI 열리는 中 청두서 T1과 오디세이 체험 행사 열어
- 9 예스티, 1분기 영업익 25억…전년비 1,090% ↑
- 10 '광주 서구형 스마트 돌봄' 성공사례…전국 지자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