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잘못돼”

[앵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3,00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잘못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권칠승 장관은 400만원까지 지원하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 금액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잘못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권칠승 중기부 장관

"K-비대면 바우처(처럼)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비효율이나 예산이 제대로 집행 안되는 혹은 잘못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등 비대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정부가 메뉴판 식으로 제공하고, 수요 기업이 이를 구매하면 정부가 90%의 자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시작해 쓰인 예산은 총 2,880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공급 기업이 수요 기업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시중 프로그램보다 비싼 값으로 공급해 재정 누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지난 달 관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나, 중기부는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구체적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중기부는 앞으로 비대면 바우처 사업을 유지하되, 기업당 지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 부정 사용,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를 강화고, 정황이 드러났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회부해 형사고발까지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권 장관은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한 창업 대책과 함께 소상공인 코로나 19 피해지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이번 달 안에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을, 7월에는 시니어 창업 활성화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달 말에 매출 감소 노점상인 4만명에게 소득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