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유·거래세 실효세율, OECD 대비 낮아”
부동산 입력 2021-05-21 20:04
지혜진 기자
실효세율, 한국보다 낮은 곳은 독일이 ‘유일’
한국, GDP 대비 보유세도 평균보다 낮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실효세율(부동산자산 총액 중 보유세액)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보다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늘(21일)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 비교’ 보고서를 발표하며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8년 기준 0.16%로 OECD 주요 8개국 평균(0.53%)보다 낮다고 밝혔습니다.
영국(0.77%), 캐나다(0.87%), 프랑스(0.55%) 등은 평균치보다 실효세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0.34%)와 일본(0.52%)도 OECD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는 독일(0.12%)이 유일했습니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비교해도 우리나라(0.82%)는 주요국 평균(1.07%)보다 낮았습니다. /heyjin@sedaily.com
지혜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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