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내년 604조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해 또 한 번 '확장재정'을 택한 건데요. 보도에 정새미 기자입니다.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8.3% 는 604조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604조4,000억 원의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예산안이 600조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코로나와 신 양극화·탄소중립 대응 차원입니다.
초점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에 맞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고용 분야에만 216조7,000억 원이 편성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9,000억원·내년 백신 9,000만 회분 비용으로 2조2,000억원 등 방역 예산은 총 5조8,000억원입니다.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해소에도 총 83조5,000억원이 쓰입니다.
일자리 211만 개를 만들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도 시범 실시됩니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000억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2조5,000억원 상당의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2050탄소중립’에 12조원을 투자합니다.
이 외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총 52조6,000억이 지원됩니다.
한편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 훌쩍 넘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2%에 이를 전망입니다.
다만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적자국채는 77조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새미입니다. / jam@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
정새미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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