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연합포럼 “외국인력 활용, 기업 역할도 강화해야”
[사진=한국무역협회]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인구 오너스 시대 도래에 따른 외국 인력 정책 방향’을 주제로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제37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KIAF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 석유화학, 섬유 시멘트협회,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배터리,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체인스토어 등 16개 단체로 구성됐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 겸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 절반 이상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서울·경기 외 지방 소재 기업은 60%가 인력 수급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관련 기업들은 평균 7.4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4.9명의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애로는 ‘잦은 사업장 변경(43.3%)’, ‘관련 고용정보 부족(42.7%)’, ‘짧은 체류 허용 기간(32.7%)’,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제한(28.67%)’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검토 중인 장기근속 특례 인력의 체류 기간 연장 허용이나 출국 후 재입국 제한 해제 등 조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에 따르면, “우리 기업 중 49.3%가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과 재입국 제한 완화를 희망”하고 있으며, “체류기간을 총 3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 필요하다고 희망하는 기업은 5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9 신규입국 쿼터가 확대되어도 사업장별 쿼터제로 인하여 실제 고용 증가는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가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 주제발표에서 “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인구가 6년 전부터 감소 중이지만,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과 고령층 고용률 증가로 당분간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하며, “노동시장의 업종·직종별 연령 분리 현상으로 저부가가치 산업에 고령 노동자가 편중되어 있는 현재의 산업 구조를 고려했을 때 노동 시장의 고령화는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에 애로사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업종·직종별 연령 분리 현상은 업종·직종별로 특정 연령 노동자가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말한다.
이어 “고령화에 따른 경제 성장률 저하와 제조업 비중 감소, 서비스업 비중 증가 문제는 고령층의 소비 확대와 수출 확대로 극복해야 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는 노동력의 양적 감소 시점을 늦출 뿐 노동력의 질적 변화를 막기 어려워, 미봉책에 불과한 정년 연장보다는 40대 이하 여성과 50대 이상 고령층 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활용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제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규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어진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 인력 정책 방향’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이민자 유입정책은 부처별 정책 추진으로 비효율성이 노출되고 있고, 이민자 중 80%에 이르는 숙련 및 비전문인력 시장에 대한 체류 관리와 지원 정책의 난맥상으로 정책 실패와 시장 실패를 겪고 있는 중”이라며 “이민자 유입정책을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단기 선별 전략과 이민자 통합을 위한 중장기 통합 전략으로 구분하여 이를 연계하고 조화롭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민을 확대하면 여성과 고령자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어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과 노동시장에서의 상호보완성 연계를 강화할 수 있고, 이민자의 인적 자원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 또한 도모할 수 있다”라면서 “범부처 차원의 접근을 통한 구체적인 이민자 활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기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 연구원은 “향후 외국 인력 정책은 외국 인력의 유입 및 유치 전략뿐 아니라 이미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구축을 포함한 종합적 외국 인력 정책이 될 필요가 있다”라며 “단순 노무 인력에서 숙련 기능 인력, 전문 기술 인력으로 외국인 활용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 가족 단위 이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순한 체류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고용(취업),보육·교육,복지,비차별 및 다문화 수용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이민 정책이뒷받침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외국 인력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hyojeans@sedaily.com
김효진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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