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 정부 전달
산업·IT 입력 2024-04-22 17:32
수정 2024-04-22 19:24
김효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오늘(22일) 기업활력과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지난 1분기 동안 주요기업,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건의서에는 킬러규제(58건)와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10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습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제도가 미비해 투자애로를 겪거나 과도한 행정절차로 기업부담이 큰 사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사례 등 다양한 규제애로가 포함됐고, 고령화, 탄소중립 등의 환경변화가 반영된 건강·환경·신산업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도 66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킬러․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한데 이어 최근에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발표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건의에 포함된 기업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효진 기자 산업1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빌 게이츠까지?” 美 열풍 피클볼…패션업계도 ‘주목’
- 3 김포 원도심 랜드마크 기대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관심
- 4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5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6 "전남권 의대유치 공모는 부당" 순천대 불참에 꼬이는 전남도
- 7 카페051, 5월 1일 전국 가맹점 아메리카노 무료 행사 진행
- 8 그로쓰리서치"클리오, 인디브랜드 최강자…올해 최대 실적 전망"
- 9 “에스파와 함께”…미쟝센, ‘퍼펙트세럼’ 신규 광고 온에어
- 10 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