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부동산대책…종부세 최고세율 6%↑ 유력

부동산 입력 2020-07-09 22:38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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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추가 대책 이르면 내일 발표

다주택자 대상 과세 강도 한층 강해질 듯

[앵커]
부동산 시장에 또 한번 큰 규제 파도가 몰려옵니다. 이르면 내일(10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보다 높이고, 더 강화된 양도세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가 빠르면 내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6·17 대책에 따른 각종 부동산 규제가 실수요자들을 더 압박하고 있다는 불만 여론이 거세져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 강도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더 센 세금을 다주택자에게 물리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하는 등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 4%에서 6%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주택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한 구체적인 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2·16 대책에서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양도세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는 더 상향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에 양도세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6·17 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종부세와 양도세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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