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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절반이상이 업무과실로"

전국 입력 2021-10-10 08:00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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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8만건, 작년보다 4배 가까이 늘고 해킹 유출량 앞질러

민간기업 90% 해킹으로 유출…"철저한 관리‧감독 피해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민형배의원실]

[광주=신홍관 기자]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절반 이상이 업무과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에 따른 유출이 많아진 것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14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업무과실이 8만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해킹에 따른 유출은 6만4000건으로 44.4%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업무과실이 해킹을 앞지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18년, 전체 유출 6만9000건 중 업무과실은 1만8000건으로 26.1%였다.

2019년에는 5만2000건 중 28.8%인 1만5000건이 업무과실 때문이었다. 지난해에도 7만4000건 중 29.7%인 2만2000건이 업무과실에 의한 것이었다.

 
민간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8년 1,348만 2천건 중 87.7%인 1,182만 7천건이 해킹에 의한 유출이었다. 2019년에도 93.3%인 1,305만 3천건, 2020년은 1,138만 4천건(95.4%)이 해킹 때문이었다. 금년 상반기에도 619만 1천건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됐다.

민형배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이미 상반기에 업무과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작년 한 해 유출 건수의 4배 가까이 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개별기관의 자체적 관리, 감독 강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지도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시민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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