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외국인 쿼터제 폐지해야”

[앵커]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 제한이 강화되면서 우리 중소기업 현장에선 외국인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가뜩이나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력 쿼터제를 폐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외국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

청장년층이 취업을 기피하고,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악조건 속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2일) 서울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허가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립니다.

현재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2004년 도입 돼 올해로 19년차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포스트코로나 대응, 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외국인력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싱크] 정윤모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현재의 쿼터제는 현장의 인력 수요에 비해 매우 제한된 인원만을 허용하고 있고, 그 마저도 펜데믹으로 인해 입국이 그동안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쿼터제를 폐지하고 보다 실수요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숙련 외국인에 문호를 넓혀 기업이 직접 국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노동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전문직·연구 분야 등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영상취재 임원후 / 영상편집 채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