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시장 개입 근절” 최종구의 수미쌍관

오피니언 입력 2019-09-10 11:33 정훈규 기자 0개

“금융은 다른 정책과 달리 정부 철학과 다르게 가야 하는 금융의 특성이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7년 7월 3일 내정자로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말이다.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 생활비 절감을 이유로 한 보험료 인하, 부채 탕감 등 시장개입 정책에 대한 업계 우려가 컸고, 취임 후 금융당국이 중심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약 2년이 지나 어제 이임식에서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근거 없는 시장개입 요구는 단호하게 근절해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금융위를 떠났다. ‘시장 개입 근절’, 그의 메세지는 시작과 끝이 같은 수미쌍관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 위원장 임기 중 정부의 시장 개입이 역대급이라는 볼멘소리가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대책으로 시작된 카드 수수료 인하가 대표적이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산정방식을 바꿔 낮췄다. 금융위의 올해 업무계획에는 보험료 인하 계획도 담겼다. 때마다 ‘서민 지원·소비자 보호’라는 명분만 앞세운 무리한 가격 개입이 시장 경제를 흔든다는 우려와 저항이 있었지만, 최 위원장은 정치 논리보다는 가격 구조에 집중했다. 


금융사가 불필요한 비용을 사용하면서 이를 전가하고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예를 들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정치권은 ‘자영업 지원 대책’이라 부르지만, 최 위원장은 혜택을 보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바로잡기 위한 ‘가맹 수수료 체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그가 새삼스럽게 시장 개입 요구에 단호해지라는 말을 조직에 남긴 건, 아마도 임기 동안 정부와 정치권의 요구에 대한 고민으로 보낸 시간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 아닐까.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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