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면제 승인기간 대폭 단축”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제재 면제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독일의 유엔대표부는 VOA의 질의에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 제재 면제 심사 신청 후 5∼10일 안에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길게는 수개월씩 걸리던 심사 과정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다만 VOA는 독일의 유엔대표부가 ‘어떤 변화가 생긴 건지’, ‘단축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지난 2017년 12월 22일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대북제재를 보다 강화한 바 있다. 이후 국제 구호단체들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물품을 보낼 때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면제 승인 기간 단축 소식이 전해지자 구호단체들은 대북제재위의 변화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니엘 야스퍼 미국친우봉사단(AFSC) 지부장은 VOA에 “미국 관리로부터 유엔 면제 승인 기간이 평균 5일이라고 들었는데, 이는 환영할 만한 진전된 조치”라며 “인도주의 지원 면제를 위한 절차와 관련해 미국에서도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