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

[무안=신홍관 기자] 전남도의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전남도의회는 24일 이광일 의원(여수1·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회가 대통령 당선인의 계획에 공개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첫 사례다. 해당 결의안은 청와대 및 대통령인수위원회와 각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광일 의원은 결의안 설명에서 “정치인이 공약을 지키는 것에 뭐라 할 수 없지만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의 집무실을 면밀한 사전 검토와 협의없이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은 문제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나열했다.

우선 이 의원은 “우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대한 권한은 헌법으로 국군 통수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당선인이 청와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국방부와 합참 이전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인수위가 제시한 이전 비용 496억과 국방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이전 비용 5,000억의 괴리가 너무나 크다”고 하고 “상식있는 국민이라면 이전 비용을 허술하게 추산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인수위원회는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전 비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이전으로 인해 안보 공백과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공 방어체계는 청와대 중심으로 되어 있어 국방부보다 청와대가 훨씬 안전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기면 이런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데 아직 이러한 문제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가 지리적으로 근접해있다면 북한 미사일 공격의 집중적인 표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역사적으로 대선과 정권교체기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같은 안보 위기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시기에 군사안보를 강조하는 정당의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공백을 유발하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종용했다.

이 의원은 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서 발생할 주민 재산권 침해, 교통체증, 집회 시위로 인한 혼잡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당선인과 서울시장은 이전으로 인한 용산 지역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이전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새로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방부 주변과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동 도로는 지금도 출퇴근 시 교통체증으로 악명높다”고 지적하고 “그런 지역에 대통령 호송 차량이 지나가거나, 집회 시위라도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혼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인수위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이전하는 것은 공약에도 없고,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당선인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하고, 예산을 요구하면서 두 달도 안되는 시간에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졸속 이전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hknew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