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 15주년 특별기획 - 인구절벽 성장 시계 돌려라①] ‘저출산 위기’ 이대로 가면 국가 흔들

[앵커]

서울경제TV가 올해 개국 15주년을 맞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찾아보는 특별기획 ‘인구절벽 성장의 시계를 돌려라’를 시작합니다. 저출산 고착화로 노동인구 부족과 세수감소, 노인부양비 증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국가경쟁력 감소 등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더 나아가 저성장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의 악순환도 우려됩니다.

해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26일) 첫 순서로 ‘저출산 위기’에 빠진 우리 사회를 진단해 봅니다.

성낙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구위기가 심화하면서 우리 경제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9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1.6), 일본(1.3)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보다 낮은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지 5년이 됐고요. 떨어지는데 반등하려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떨어지는 속도가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다가…”

급속한 저출산 현상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산업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소비 인구가 줄어들면서 내수시장 수요 또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출산은 잠재적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단순히 출생률이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총 출생아 수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만큼 경제 위축, 국가 재정 지출 증가, 국방력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 30년 후에는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 등 인구 대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020년대 평균 2%에서 2040년대 0.8%로 떨어진 뒤 2060년대에는 -0.1%, 2070년대에는 –0.2%를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모든 면에서 사회 전반을 흔들게 됩니다. 여러 기본적인 사회를 지속하는 시스템이 흔들려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인구문제를 풀기 위해선 정치와 경제, 종교, 사회, 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nyseong@sedaily.com

[영상취재 김서진 / 영상편집 이한얼]

[앵커]

네. 현장 취재한 성낙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기자]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이 평생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인 국가를 ‘저출산 국가’로, 1.3명 이하인 국가를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합계출산율 1.18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한 이후, 20년 연속 초저출산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초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국가가 됐고, 반등의 기미조차 없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건데, 그럼 우리 경제도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고의 노력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장치인 셈입니다.

OECD는 우리 잠재성장률에 대해서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1.8%를 기록한 뒤 2033년에는 0%대(0.92%)에 진입하고, 2047년(-0.02%)부터 2060년(-0.08%)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도 우리 잠재성장률이 향후 10년 내에 급속도로 하락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인구급감 후폭풍이 거센 모습인데요. 지방의 경우 ‘사라지는 도시'도 나올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의 위기감이 더 크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지역 소멸’ 위기가 코앞까지 닥친 상황에서 각 지역은 인구 양극화 해결을 위해 묘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남의 기초자치단체들은 귀농귀촌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전북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의 문화 콘텐츠 개발, 공주시와 세종시의 행정통합 등 대책이 제안됐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선 새로운 해결 방안을 고안해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연금 고갈 속도가 빨리지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연금개혁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지금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국민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같은 해 10월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 2056년에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에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정부가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진 상황인 만큼 해당 재정 추계 발표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그러면 인구절벽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기자]

다양한 제안들이 각계각층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인재 절벽’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사회를 이끌 인재 양성과 관리, 이를 넘어선 사회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정부와 교육부는 지방의 대학과 지자체, 지역 산업계와 협업해 지역 인재를 키워내는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개발 시 인구 산정 기준에 거주 인구뿐만 아니라 통학·통근과 같은 생활인구 개념까지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올해 예산은 지난해 본 예산(97조4,767억원)보다 11조7,063억원 증가했는데요. 이 중 노인 공공일자리 예산은 총 1조5,4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이 증가한 만큼 약 6만1,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밖에도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인구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정부는 제도를 만들고 각종 법률을 제안해서 저출산·고령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거고 민간에서 할 일은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또 좋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려는 비전도…”

[앵커]

네. 인구절벽 문제는 어제오늘일은 아니지만 묘수를 찾는 게 쉽지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경제TV가 개국 15주년 특별기획으로 ‘인구절벽’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 잘들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nyseong@sedaily.com

[영상취재 김서진 /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