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은행 '횡재세' 고민…서민금융 출연 방안 검토"
금융 입력 2023-11-09 16:16
최재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 '횡재세'도입과 관련해 "장단점 있어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횡재세 관련 입장을 묻는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했다.
앞서 민주당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도 정유업계와 은행권은 조단위 이익을 내고 있다며 '한국형 횡재세'도입 주장했다.
특히 은행권을 향해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이자장사'와 '돈잔치'라며 비판하고 있어 횡재세 도입은 사실상 정치권 테이블에 올라간 상황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초에 이어 최근 또다시 은행권에 대해 강한 비판에 나선 만큼 횡재세 도입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민주당은 세금징수가 아닌 출연 형식의 구체적인 '부담금' 방안까지 제시할 정도로 은행 횡재세를 진전시킨 상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윤창현 의원(국민의 힘)이 "횡재세 같은 세금보다 가이드라인 관점에서 서민금융 상품에 은행의 출연이 이뤄지도록 하는게 좋지 않냐"는 질의에 "좋은 방향인 것 같다"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cjy3@sedaily.com
최재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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