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외환위기 때보다 국가채무비율 상승폭 커…3년뒤 50%대"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해 3년 후에 50%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9일 배포한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향후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작년보다 111조4,000억원 늘어나 GDP 대비 비율은 작년보다 5.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금융위기보다도 큰 상승폭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외환위기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97년 11.4%에서 다음해 15.3%로 3.9%p(20조1,000억원) 늘어났고, 금융위기 때는 2008년 26.8%에서 다음해 29.8%로 3.0%p(50조6,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받은 올해는 국가채무비율이 43.5%로 작년(38.1%)보다 5.4%p(111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6.2%, 2022년 49.9%, 2023년 51.7%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재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가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준수해야 재정 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h@sedaily.com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3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4 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
- 5 “에스파와 함께”…미쟝센, ‘퍼펙트세럼’ 신규 광고 온에어
- 6 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7 그로쓰리서치"클리오, 인디브랜드 최강자…올해 최대 실적 전망"
- 8 휴니드, 강원권 정비지원센터 개소…“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 마련”
- 9 삼성전자, MSI 열리는 中 청두서 T1과 오디세이 체험 행사 열어
- 10 고금리에 4대 금융 카드사 실적 '희비'…신한·하나·국민은 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