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증가율, 성장률의 3.5배…10년새 최고 세수탄성치

지난해 세수가 1년 전보다 28조원 이상 더 걷히면서 세수탄성치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세수탄성치란 세수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수치로 세수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수가 늘었다는 뜻이고 1보다 높으면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으로 세수가 더 걷혔다는 뜻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0.6% 늘어난 293조6,000억원으로, 명목성장률 3%에 비해 3배 이상 빠르게 올랐다.

지난해 경상성장률이 3.0%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탄성치는 3.54였다.

기록적인 세수탄성치를 보인 것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28조2,000억원 더 걷혔기 때문인데 정부는 법인 실적 개선과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