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아동에 부동산 편법증여 다수…세무조사 등 대책 강구해야"
10세 미만 아동, 2017년부터 4년간 1047여억원 주택구입
갭투자·증여로 구입, 편법증여 정황 다수 발견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
[여수=윤주헌 기자] 최근 4년간 10세 미만 아동들이 구입한 주택이 1047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명 '가족찬스'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로 이를 단속하기 위한 부동산 단속기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2017년 9월 이후 4년간 주택 552건, 1047억 5000천만원치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82%인 454건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실은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 대부분이 임대보증금 승계 일명 갭투자와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으며,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는 주장이다.
김회재 의원은 "불공정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해결해야 코로나 위기가 불러온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서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편법증여,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amjuju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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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헌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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