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등 3개 부문 불합리한 규제 발굴 건의
[사진=함평군청]
[함평=주남현 기자] 전남 함평군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발굴‧건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함평군은 3일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2023년 상반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6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군민, 공무원, 관내 소재 기업·단체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생활, 경제, 기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단순 진정, 민원, 상위법령 제·개정 반영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군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oxman1004@korea.kr) 또는 우편 및 방문(기획예산실 법무팀) 접수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관련 평가지표에 따른 규제개혁TF, 규제개혁위원회의 1‧2차 심사를 거쳐 7월중 최종 발표된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우수 30만원(1명), 우수 20만원(2명), 장려 10만원(7명)의 시상 및 부상품이 지급된다. /tstart2001@sedaily.com
주남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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