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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2024-04-17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 헌법소원 제기”
2021-09-24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보호법' 19일 헌법소원 청구
2020-10-14
변호사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공시지가 인상에 부당 개입"
2020-08-10
[이슈플러스] 헌재 온 ‘가상화폐 규제’, 재산권 침해 여부 쟁점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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