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투자자 대부분이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간 적발된 외국인 불법 공매도 규모는 1,713억원 수준이지만 과태료는 89억원이 부과되는데 그쳤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최근 4년간 공매도 위반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적발 투자자의 95%가 외국이었지만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적발된 불법공매도액의 5%를 웃도는데 그쳤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주식시장과 달리 공매도 시장은 전화나 채팅 등 깜깜이로 이뤄져 개인들의 불만과 불신을 자초했고 무차입공매도의 95%가 외국인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lue@sedaily.com
서청석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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